법령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2471 판결
[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][공2011하,1682]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헌법 형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7도5930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11.1.(285),1794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7년
3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2952 판결
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55]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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